|
재판관 김용준, 김문희, 황도연, 고중석, 신창언의 한정위헌의견은 다음과 같다. 형사법상으로 어떤 공익상의 이유나 국가적인 이익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에 형벌을 사후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만드는 행위를 정당화
|
|
|
데 차이가 있을 뿐이다. 1. 서설
2. 성문법
1). 헌법
2). 법률
3). 명령과 법규
4). 자치법규
5).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6). 제정법 상호간의 관계
3. 불문법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4. 성문법의의와 불문법주의의 장단점
|
|
|
행정지도 등 사실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항고소송은 현재의 학설 판례의 태도로서는 불가능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헌법재판소는 국제그룹 해체와 관련하여 형식상으로는 사법인의 행위이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
|
|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의무이행 여부를 단지 매우 제약적으로만 심사할 수 있다.
결국,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과제는 실질적으로 입법자가 아니라 법을 적용하는 법원과 행정청으로 전이되었으며, 양심의 자유와 법질서간의 법익교량의
|
|
|
소년 성매매가 급속히 증가한 이면에는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가정의 압박과 이로 인한 자녀들의 가출, 용돈부족의 심화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성산업에 진출하게 되었고, 때맞추어 나타난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과 유흥
|
|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나, 단체협약의 실효성확보차원에서 형사처벌의 내용을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등으로 특정정형화 하였다.
4.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적용 여부
현행 단체협약의 위반은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에 포함되
|
|
|
행정처분기준규칙(조례)의 보완
5-3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과 흥행부문의 전산화
6.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여러 논의와 그 해답
논의1 스크린쿼터제가 불합리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논의2 스크린쿼터 146일을 이해하려면
|
|
|
성희롱에 관한 사용자의 책임
1. 국제적인 동향
2. 우리나라의 법령
Ⅶ.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분쟁처리제도와 사례
1. 자율적 분쟁처리제도
2.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처리
3. 사법기관에 의한 분쟁처리
4.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처리
|
|
|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 Ⅰ. 간통법이란 무엇인가?
1. 간통법 폐지 논란
|
|
|
가정의 파괴를 막는다. → 부정
2. 이혼이 간통죄 고소의 필수요건이 되는 것은 문제 → 부정
3. 여성복지 차원에서 간통죄는 존속되어야 한다. → 일부긍정
V. 나야가야 할 방향
1. 당장은 무리이다.
2. 진정한 양성평등과 건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