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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그것의 위헌성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되지 않는한 이에 대하여 동 원칙의 위반을 이유로 구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VI. 마치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했다는 이유로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을 부당결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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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도록 한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이들 조합장 중 비상근조합장은 겸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1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11차 개정법률안은 10차 개정에서 제기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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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로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96년에 기존의 정보자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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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의 실태
합법인가? 불법인가?
「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3헌마 478 불기소취소처분」
“피고소인 정모씨는 러시아 여성들과 결혼알선비 명목으로 930만원을 교부받은 후 고소인 김모씨를 통해 청구인을 키르키스탄으로 보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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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제그룹 해체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2)국제그룹 해체 과정과 당시 기업의 재무상황
3)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
4) 최종 결론 및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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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으며 포괄적인 것이면 된다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하였다.
2. 법률우위의 원칙과 조례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는 뜻은 법령에 명문으로 위임하여야 조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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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의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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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신행정수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법부(헌법재판소, 대법원)이전에 관한 것은 지금까지 언급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행정수도가 어떤 유형의 수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방안이 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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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 조사배경
수도이전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이후 여전히 한국
사회의 주요한 화두로 거론되어 지고 있다.
･ 조사 목적
성균관대 학생들의 수도이전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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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의해 야기된 법적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수단이므로 공권이라고 한다. ③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권으로 보고 있다.
(2) 환매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환매권은 형성권이므로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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