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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둘러싸고 논란을 야기하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입법조례가 계속 일어났고, 이에 대해 현행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학계의 논쟁이 치열하게 일어났으며, 지방자치법의 몇몇 규정에 대한 위헌론도 대두되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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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권의 事項的 限界로서 일반적 개괄조항에 따르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지방적 사무 또는 훈령에 구속되지 않는 사무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자치행정사무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위임사무에 관해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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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조례 제정권은 법령의 근거나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률위임에 있어서도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및 벌칙제정이외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에서는 법률의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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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권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주38)
주38) 압야행웅, 「지방자치권」, 헌법학の기초개념, 경초서방, 1983. pp.274-282.
_ 지역에 따라 상이한 문제상황의 해결책을 가장 잘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의 주민, 특히 그 문제상황으로 인하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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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사건개요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1. 사건의 개요
2.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Ⅲ. 평석
1. 국가공권력의 행사로서 조례제정권의 의미
2. 조례제정권에 대한 법률의 위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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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권이 민간으로 이양되어 현제 한국회계연구원이 기업회계기준 중 제개정이 필요한 회계변경기준, 수익 인식 기준 등 40여개의 개선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기업회계처리기준의 변경시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다. 현재의 법령형식을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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