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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쟁의행위 : 파업과 직장폐쇄
1. 쟁위행위
1) 쟁의행위의 정의
2) 쟁의행위의 유형
Ⅱ. 쟁의행위실태
1. 우리나라 쟁의행위의 분석
2. 현대 자동차의 파업
1) 현대 자동차 기업 소개
2) IMF이후 현대 자동차의 파업 실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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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처분신청징계처분해고 등의 사법구제수단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Ⅳ. 직장폐쇄의 효과
1) 임금지급의무의 면제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사용자는 쟁의행위 참가자뿐만 아니라 불참가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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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1도1324).
다만, 사용자의 퇴거요구권은 시설관리권에 기한 방해배제권 행사의 결과일 뿐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 이를 인정할 때 병존적/부분적 직장점거의 경우에 사용자가 직장폐쇄에 의하지 않고 방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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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가 정당하지 않다고 전제한 다음 특별히 일반 교직원들의 출입이 통제되지 아니한 주차장과 식당 또는 노동조합 사무실 등에 출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애초에 직장 점거가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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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참가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보이콧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 또는 파업을 당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들이 직장폐쇄 또는 파업기간 중 다른 사용자로부터 취업할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보이콧 활동을 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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