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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손실이 크고 직원들 사이에 반목이 깊어져 파업기간에 부득이 하게 직장폐쇄를 하기로 했다며 파업이 길어질 경우 청주공장등과 전 영업장으로 폐쇄를 확대할수 있다 고 경고 하고 나섰다. 한국네슬레 노사분규가 직장 Ⅰ. 쟁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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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처분신청징계처분해고 등의 사법구제수단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Ⅳ. 직장폐쇄의 효과
1) 임금지급의무의 면제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사용자는 쟁의행위 참가자뿐만 아니라 불참가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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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91도1324).
다만, 사용자의 퇴거요구권은 시설관리권에 기한 방해배제권 행사의 결과일 뿐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 이를 인정할 때 병존적/부분적 직장점거의 경우에 사용자가 직장폐쇄에 의하지 않고 방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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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가 정당하지 않다고 전제한 다음 특별히 일반 교직원들의 출입이 통제되지 아니한 주차장과 식당 또는 노동조합 사무실 등에 출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애초에 직장 점거가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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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업참가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보이콧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 또는 파업을 당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들이 직장폐쇄 또는 파업기간 중 다른 사용자로부터 취업할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보이콧 활동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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