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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임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며, 채권의 최고액도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
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3.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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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그 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할 것이다.
_ 따라서 이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을로부터 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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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완료한 날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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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허용되는 예외가 있다.
한편,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한 분할의 등기는 허용된다.
VII. 관련 문제
1. 소유권 아닌 권리의 신탁등기도 허용되므로(법 제157조),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와 신탁의 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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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136조).
2) 집행법원은 위의 신청이 있으면 등기공무원에게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의 저당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촉탁하여야 하고, 562조에 의하여 이미 저당권 있는 채권의 압류(押留)등기(登記)가 등기부(登記簿)에 기입되어 있으면 그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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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 1,000분의 5
지상권
설정과 이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근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최고액의 1,0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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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해태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 매도증서작성 비용 및 이에 부대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등의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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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서류로 검인된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2. 검인계약서 제출의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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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촉탁
서류제출일로부터
3일 안
법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5.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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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 없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법적 문제를 빈번하게 일으키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도 조금 비약적일지는 모르지만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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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 상환 계획 수립과 문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며, 정확한 기록 관리와 세부사항 검토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모든 고객의 상환 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오류를 예방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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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수출서류 점검, 본사 보고 체계를 익히는 것이 첫 목표입니다. 이후 전략물자와 기술이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하겠습니다. 한국콩스버그마리타임 Export Control Coordinator 자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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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다면?
장기자랑을 해보시오.
입사 가능 시기는?
자신의 학교를 소개해보라. 1. 대학생활(혹은 이전 직장생활) 중에 스스로 설정했던 자기 비전은 무엇이며 이를 달성 하기 위해 본인이 한 행동은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2.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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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해 주십시오.
3.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전에 없던 혹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경험(당시 발생한 문제 상황과 귀하가 제시했던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
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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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전에 없던 또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경험(당시 발생한 문제 상황과 귀하가 제시했던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500자 이내)
6.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면접족보 (면접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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