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하의 매각·입질과 사실상의 처분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이 처분행위는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것이고, 적하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선박소유자는 적하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손해배
|
|
|
적하이해관계인이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므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선박소유자만 제한할 수 없다.
-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무
국제민사협약에서는 등록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을 집중시키고 있으므로 적용을 배제 하고 있다. 그러나 fund협
|
|
|
료의 지급을 해태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항해 중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해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가 있다.
② 질권설정의 의제
|
|
|
적하이해관계인이다.
(2) 債務額의 範圍
1) 原則
공동해손채무액은 원칙적으로 그 위험을 면하여 잔존하게 된 선박 또는 적하의 거액과 운임의 반액이다.
2) 分擔義務의 除外
공익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이유로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
|
|
|
적하이해관계인을 위한 대리권
1) 적하의 처분
2) 처분행위의 효과
3) 여객이 사망한 경우의 조치
3. 구조료채무자를 위한 대리권
4. 선장의 기타 권한
1) 상법상의 처분권
(1) 위법적하물의 처분권
(2) 위험물의 처분권
2) 기타 선박권력
|
|
 |
력 있는 주택임차인, 법정지상권자 등
③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 (담보권자, 용익권자, 소유권취득자등)는 그 권리의 등기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권리를 증명(권리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된다.
|
|
|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낙찰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선고한다.
2) 이해관계인의 진술
법원은 낙찰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낙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낙
|
|
|
이해관계인의 법률생활을 혼란시킬 염려가 있다. 그 결과 판결의 효력을 일정범위의 제3자 또는 일반의 제3자에게까지 확장해서 법률관계의 획일적인 처리를 꾀하는 경우가 있다.
B.限定的 擴張
일정한 이해관계인에게 확장되는 경우로는 파
|
|
|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4) 압류의 효력과 그 발생 시기
(1) 처분제한의 효력
순 위
갑 구
3
임의 경매 신청
접수2003년 10월 5일
제10000호
원인 2003년 10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매개시
결정(2003타경 9999)
채권자
|
|
|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
|
|
 |
이해관계인의 기대를 충족하면서 꿈과 행복을 제공하는 참! 좋은 금융그룹으로의 발전을 지향합니다.
01. 고객의 행복
고객만족을 넘어, 새로운 금융경험 제공으로 재무적인 이익과 더불어 고객의 행복을 창출
02.따뜻한 금융
중소기업 성장의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