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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피고와 원고 둘 다 한 쪽 일방이 완전한 이익을 보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해있지 않으며, 그 의도 또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자 유지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 필자는 다수의 의견에 보다 동의하며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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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체판결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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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하여
Ⅰ.문제의 제기
(1)파업의 업무방해죄 해당성에 대한 종래 판례의 태도
(2)판례의 태도 변화
Ⅱ.다수의견의 논리
1.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대한 해석
(1)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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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판례의 입장을 따르면 丙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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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판결
이 판례를 사례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甲이 Y건물에 대한 소유권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丙의 승낙이 있어야만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면 진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甲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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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대상판결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판결요지 : 민법 제746조는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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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판결
制7章 結
이제까지 물권이 가지는 성질에 관해 부분적으로 간략 이론을 전개 하면서 그 보다 현실적으로 중점이 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직접적인 마찰을 빗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였다.
지금까지의 이론에 대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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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판결) 법적 문제를 빈번하게 일으키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도 조금 비약적일지는 모르지만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4) 발전 방향
진정한 소유자 보호의 희생이라는 무시못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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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체 판결은 불법원인으로 급부를 제공한 자는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일체의 권리행사, 즉 채권적 청구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이와 관련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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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을 일정범위의 제3자 또는 일반의 제3자에게까지 확장해서 법률관계의 획일적인 처리를 꾀하는 경우가 있다.
B.限定的 擴張
일정한 이해관계인에게 확장되는 경우로는 파산채권확정소소의 판결이 파산채권자전원에게(채무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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