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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의한 정보의 공개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Ⅶ. 향후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방향
(1) 국가 및 공공기관보유정보의 공개
(2) 정보공개청구 및 독립행정위원회 및 법원의 제소권의 허용
(3) 정보공개 예외사항의 최소화 및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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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지방자치권 강화 및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
분권형 도시 계획체계 구축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 개선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주민소송제도 도입
주민소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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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2002)
김해동, 부패의 발생조건(1992)
남궁근외, 전자정부를 통한 부패통제(2002), 한울아카데미
배일섭,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 방안 모색(1995)
이기식, 전자정보공개촉진을 위한 제도적 측면 연구(1998)
이상수, 공직사회 부패통제 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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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관련 제도의 정비와 확충
- 정보공개법 및 행정절차법을 정비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시민감사청구권, 주민투표제, 시민옴부즈먼, 공청회 제도를 활성화
-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 및 행정업무 처리 절차의 명확화
3) 전자정부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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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중 상당부분이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대중에게 공개될 것이다. 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비판기능을 강화시키고 정부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 공간상에서 일반 국민과 정책담당자, 정치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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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청구소송과 전환금지가처분신청(1997년), 현대전자 주가조작 고발과 손해 배상 청구소송(1999년)를 비롯한 공익소송, 증권집단소송법제정 등 입법운동을 꾸준히 벌이고 있다. 한편, 소액주주운동은 재벌개혁에 많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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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운동
1998년 정보공개법이 발효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이나 예산운용에 대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시민이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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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공개된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며, 정부는 공익을 위하여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공개정보의 사유를 제한하고, 행정기관의 소극성을 견제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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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잘못된 정책결정, 전자주민카드사업 백지화 ▲중앙행정기관-이용율 저조한 채 방치된 전자 결재시스템 도입 등을 선정 발표하였다. 또한 납세자의 뜻을 위임받아 예산감시 역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원에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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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도 이러한 환경 변화를 의식하여 국민들의 통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와 함께 국민들의 정책결정 참여 증대 등 향후 인터넷을 이용한 국민들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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