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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참여하여 공공의 이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제도는 지방정부의 인사권 등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자원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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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내부 민주통제체제 방안
(4). 내부 민주통제체제는 어떠한 환경하에서 외부 통제기관의 영향을 받는가?
3). 균형정부 : 내부.외부 민주통제체제의 폐쇄 및 개방성
3. 결 론
1). 행정통제
2). 행정의 투명성과 부패방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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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
IT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행정체제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되며,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행정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전자정부의 실현이 보편화되며, 재택근무와 주5일 근무제의 정착으로 국민의 생활패턴이 획기적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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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제고,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한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정책 수립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계량적 효과까지 합한다면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자정부의 효과는 대한민국을 디지털시대에서 경쟁력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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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
Ⅴ.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인정보통제
Ⅵ.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인정보보호법제
1. 형법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 전자정부법
5. 행정정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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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권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1996년 12월에 행정개혁위원회로부터 정보공개법의 제정에 관한 의견이 제출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Ⅰ. 서론
1. 환경적 특성
2. 정치행정 체제에 대한 개관
Ⅱ. 정부관료제의 외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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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NGO(2000) : 김택 “한국 NGO의 행정부패 감시기능”, 남궁근 “NGO의 반부패활동”, 윤태범 “부패방지를 위한 NGO와 정부간의 역할체계\"
권력형비리 제거와 청렴한 공직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윤태범)
부패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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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본권의 가능성
Ⅵ. 정보기본권의 보장
1. 정보사회 기본권 전반
2. 인터넷 표현의 자유 관련
3. 프라이버시권 관련
4. 주민등록제도 관련
5. 정보공유의 권리 관련
6.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 관련
7. 정보의 공개 및 접근권 관련
8.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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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제고와 시민에 대한 행정정보의 공개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부분의 열린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민 개개인의 의견과 감시가 감시네트워크로 확대 구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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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 교체기에 빈발하는 ‘전임자 정책 뒤집기’ 등을 묵과하는 것 또한 역설적으로 보신주의와 관련이 있음. 이 역시 주요 감시 시정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임.
- 민간위탁 후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소홀과 시민편의 외면 사례 감시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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