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도 업무상의 필요성 인정
2.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3.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결정 기준
4. 전직명령이 정당한 이상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 결근시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9.08.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1. 특별한 이유 없이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일반직으로 전직 발령한 것은 부당
2. 업무상의 필요성의 인정 범위
3. 노동조합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한데 대하여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8.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인정문제와 그 궤를 같이한다. 후자의 문제는 소위 사용자개념의 확장이론 내지 동일기업성론의 문제이다. 전자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동의라는 통로를 통하여 기업간 전직의 정당성의 근거[160] 를 찾으려는 태도라면, 후자는 기업현실의
|
- 페이지 26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9.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적 정당성에 다소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당해 전직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거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1. 의의
2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8.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전직명령을 인정하고 있는 논리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에 문제가 있음은 앞서 지적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신의칙상의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 본 판결이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10.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