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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책임
1. 선의점유자의 책임
2. 악의점유자의 책임
Ⅳ.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 점유자의 필요비청구권
2. 점유자의 유익비청구권
3.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
(1) 상대방
(2) 행사시기
(3) 유치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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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선 악의 또는 소유의 의사 유무를 구별하지 않는 특별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제203조가 규정한 것이다.
2. 내용
(1)필요비와 유익비
1)필요비
점유자는 선의 악의 또는 소유의 의사 유무를 묻지 않고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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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는 점유물 반환시 그가 지출한 필요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필요비 청구할 수 없고 임시 또는 특별필요비만의 청구가능
3.유익비의 상환
1)유익비란 물건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물건의 가치를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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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不法占有者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4. 점유자의 수거권과 제213조에 의한 반환청구권
_ 민법 제316조 제1항(전세권), 제615조(사용대차), 제654조(임대차) 및 제285조 제1항(지상권)에서는 '그 목적물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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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가지는 권리이며, 공유지분권으로 취득함이 원칙.
(2)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가진다. 1. [34]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 [5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 [75] 구분소유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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