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문제의 부상
- 현대자동차에는 사내하청도급, 일반외주도급, 계약직, 파견직을 포함해 12,737명의 비정규직(전체근로자 의 20.4%)이 일하고 있으며(2003년 1월말 기준), 비정규직의 고용 및 근로조건은 정규직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상태
|
|
|
비정규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여성노동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 정규직 노동자의 73.4%가 남자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51.4%가 여자이다. 비정규직 가운데 여성노동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고용형태로는 재택근로(84.
|
|
|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 등에 부담이 오히려 크게 된다는 모순으로 나타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영여건의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결과가 예견된다.
이의 해결을 위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인상 자제 등 노
|
|
|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1)』 <표 2-5> <표 2-8> <표 2-9>를 재 구성(「경제활동인구조사」 2000년 6월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부표 3> 정규, 비정규직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비율
국민
연금
직장
의보
고용
보험
퇴
|
|
|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1)』 <표 2-5> <표 2-8> <표 2-9>를 재 구성(「경제활동인구조사」 2000년 6월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부표 3> 정규, 비정규직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비율
국민
연금
직장
의보
고용
보험
퇴
|
|
|
실태 파악없이 노동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노동정책이 정규직 중심, 그리고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여성노동자의 경우 비정규직 규모는 이미 7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2)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관
|
|
|
자로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게 된다. 나아가 기간제가 제도화됨으로써 기존의 정규직마저 기간제로 전환되거나, 여성, 신규채용 일자리는 모두 기간제로 채워질 것이다.
4)"평등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적정인력 확보, 비정규직 확대저지 및
|
|
|
근로조건의 차이 등 객관적 이유와 함께 주관적 요인들도 결합되어 있다.
1) 일본 비정규노동자들이 정규노동자에 비해 상대적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으나 그 차별이 아주 심대하지는 않다.
2) 비정규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서 나름대로의
|
|
|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반려처분을 받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회사와 기존노조는 단체협약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을 조합가입범위 및 단체협약 효력적용 범위에서 제외시켜 노조법상 보장되어
|
|
|
?단체교섭권이 봉쇄
2. 조합원 자신은 물론 가족?보증인까지 탄압하는 지극히 반인권적인 탄압
3. 유력한 노동탄압 수단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Ⅸ. 결론
참고문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