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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제도에 규정된 요건을 이행함이 없이 고용조정의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회적 방범은 사용자의 입장으로서는 정리해고 제도를 위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자신의 주도적인 입장에서 해고 대상자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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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규정이므로 따로 확보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해고의 서면통보
해고사유, 시기 서면통지 해야만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5. 단체협약, 취업규칙상 해고절차의 준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Ⅳ. 정리해고의 신고 및 사후조치
1.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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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법리
1.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
2. ‘사용자의 해고회피조치’는 실체적?절차적 제한 대상으로 설정
3. ‘해고기준’과 관련해서는 법정해고기준제도를 채택
4. 해고절차는 개별적 절차, 집단적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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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해고의 일반적 제한
Ⅲ. 정리해고의 제한
Ⅳ. 해고이유의 제한
Ⅴ. 해고시기의 제한
Ⅵ. 해고절차의 제한
Ⅶ.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의 효과
Ⅷ. 부당해고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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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의
2. 해고의 종류
Ⅱ.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1. 부당해고 판단기준
(1) 해고의 정당한 사유
(2) 해고절차의 정당성
(3) 정리해고의 정당성
2. 해고예고 (근기법 제 26조)
3. 구제제도
(1) 진정, 고소
(2)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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