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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부문의 변화로 인하여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장래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정리해고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한 사례.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의 판단기준
2. 관련 최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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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상 경영상해고의 요건과 절차”, 2000.4월
박종희, “개정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의 해석과 운용에 관한 정책방향”, 노동법학(제8호), 1998
---------,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요건의 판단기준”, 노동법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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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로 둔갑한 부당해고를 막아낼 수 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라는 요건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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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정리해고의 요건 이 글 2면 참조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사용자의 전속적인 권리에 속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3요건 해고회피노력의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설정, 노동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은 근로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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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부당해고로 연결된다.
정리해고는 복수의 사람들이 해고가 되는 것이어서 제약은 한층 강화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
② 사전에 충분한 해고회피의 노력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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