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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개혁에 대해 상대적으로 깊게 분석한 연구들은 많지 않은 편인데 이 중에서 나중식(2000), 하연섭(1999), 배득종(1998)을 중심으로 평가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배득종(1998)은 총액편성예산 확대, 성과관리제 추진, 공공부문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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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의 원인과 그 목표 (배경 및 이념)
2.정부개혁의 추진개요 및 체계
(1)정부개혁의 특징
(2)정부개혁의 추진개요
(3)정부개혁의 체계
3. 기존 정부개혁의 내용 및 평가 (1996년까지)
(1)조직개편
(2)책임운영기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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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창의성, 행동주의
1. 시장정부 모형
·시장이 사회에서 능률적인 자율배분의 메키니즘
·신공공관리에 이론적 배경
·분권화 지향; 소규모기관으로의 분산, 조직기능의 하부이양, 민간·준민간조직에의한 서 비스 전달.
·공공부문과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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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부산하기관이 그동안 담당해 왔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외부위탁 등을 통해서 사영사유화하는 ‘소프트웨어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재편해서 내부 비효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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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개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개혁이 성공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하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김근세,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서울: 집문당 2000년
김만기, 정부조직의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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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경제의 대외종속과 재벌집중을 강화시켰으며 그 과정에 공기업 노동자의 대책없는 강제 인력감축과 이에 따른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강화만 야기하였다.
한편 공공성의 대폭적인 후퇴와 공익서비스에 대한 천박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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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료제 조직은 고객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생산자인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책을 보호한다고 비판받는다. 따라서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개혁 방법은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조직을 대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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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장애요인과 조직변화관리 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1
이용균 외 1명,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 분석 및 발전 방향, 숭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ㆍHRD연구소, 2010
정기웅, 금융기관 구조조정효과의 실증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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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에 관한 성과를 포함한 모든 정보는 공공부문의 소유자, 즉 시민들에게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빈민층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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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운영원칙으로서 자율성이 중요시되고 확산됨에 따라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증진시킬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의 역할이 확대됨과 동시에 많은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재검토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검토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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