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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의 성취(3) 근거법령의 소멸
VII. 법규명령의 통제
1. 정치적 통제
(1) 의회에 의한 통제(2) 민중통제
2. 행정적 통제
(1) 감독청에 의한 통제 : (2) 특별한 심사기구에 의한 통제 : (3)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1) 일반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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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1.정치적 통제
1)의회에 의한 통제:현행 헌법상 의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당해 법류명령을 제정한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또는 탄핵소추를 하거나 관계부처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만이 있다
2)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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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판단하고 수려해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정 간에 사전 정책조율이 가능해야 하며 당정관계에서 당정협조 제도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매우 중요해진다. 1. 행정입법 통제
1) 의회에 의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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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이나 기타 법무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의 헌법 제1l조제1항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헌재결정 1990. 10. 15. 89헌바178).
♧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 문제
대법원은 행정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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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행정입법의 심사는 일반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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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한계일탈로 보기 어렵다.
법률에서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경우 수식어가 많은 가운데 위임하는 경우 예측가능성판단의 자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 합헌성을 높인다.
위임의 필요성은 물건의 개발생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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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회·입법정책연구회·명지대학교여가문화센터·미래사회전략연구소공동주최, 2002
· 최홍섭, 복권열풍 다시 분다, 주간조선, 2001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Lotto발행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Ⅰ. 서론
Ⅱ. 로또(로또복권)의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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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사법부
① 일반법원에 의한 통제 - 명령, 규칙 등의 위헌심사
② 현재에 의한 통제 - 헌법소원
3) 행정적 통제
① 감사권에 의한 통제 - 상급행정청이 하위 행정청을 관리감독
② 절차적 통제 - 관계법률이나 행정입법이 적정히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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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예외
5. 행정이념간의 갈등과 우선 순위
(1) 민주성과 능률성
(2) 합법성과 대응성
(3) 능률성과 효과성
(4) 능률성과 형평성
(5) 능률성과 가외성
6. 예산의 기능별 분류
7. 회계검사기관의 지위·기능
8. PPBS 와 M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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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완전한 정보와 의사전달, 시간제약의 부재.
XI 종합적 정의의 시도
1 종합적, 통합적 관점에 입각한 행정개념 정의가 늘고 있음
2 Nigro
1) 공적 상황에서의 협동적·집단적 노력
2) 행정부·입법부·사법부,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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