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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로 사회적 통합의 저해 예) 고액과외
o 경제적 측면 : 자원의 낭비
3. 과외정책의 연혁
3.1. 제1기 : 중학교입시과외 대응 중학교 무시험정책
3.2. 제2기 : 고교입시과외 대응 고교평준화정책
3.3. 제3기 :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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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택권의 점진적인 확대와 더불어 교육과정, 교과서, 학교운영, 등에 있어서 대폭 자율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학교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Ⅷ.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 관련 제언
우리나라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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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제도의 전개 과정, 교육비평 제8호
김철수 / 고교평준화는 위헌이다, 동아일보, 2002
김동석 / 고교평준화에 관한 정책주장의 논리구조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002
김병성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KEDI, 1984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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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정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분석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윤종혁, 조동섭(2003), 강원도 고교입학제도 개선방안,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김주훈, 이인효, 최돈민(1995),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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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지역의 학부모 70% 이상이 평준화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음에서 보듯 고교평준화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에 우선하는 국민 대부분의 뜻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중심의 서울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고교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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