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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갈등과 조정 및 협력규칙
3. 물분쟁의 원인과 성격
4. 선행연구의 검토 및 한계
5. 정부간 물 분쟁과 분쟁조정
6. 분쟁조정의 논변과정과 인식의 변화
7. 정부간 분쟁조정과 협력규칙
III. 지방정부간 분쟁조정과 협력사례 분석:팔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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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환경협력
1. 사전적 협의제 및 인센티브제의 도입
2. 협력적 규칙의 제도화
3. ‘협상과 토론의 정치’ 활성화
Ⅳ.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국제농업협력
1. 농장개발형
2. 개발수입형
3. 바람직한 해외농업개발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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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기구를 활용하고 조정기구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3.국회에서의 해결문제
o 정책내용의 복잡성은 부처간에서나 분야간에서 첨예한 대립으로 정부내 조정기구의 조정에 승복을 하지 않고 결국은 국회로 넘어오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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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규칙과 전략 탐색(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연구원)
○ 요점 협상론 (2005)
○ 시민참여시대의 정책갈등에 대한 협상론적 접근 연구(사례중심)
○ 박 재희, 정 유진 - 중앙행정부처의 관등관리 방안(2004)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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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 서울시 구로구와 광명시의 환경기초시설 빅딜 개요
1) 서울시 구로구와 광명시 각각의 환경정책 갈등 배경
2) 갈등 해결 과정
3. 사례분석 -구로구와 광명시의 환경기초시설 빅딜과정에의 협상론적 접근
1) 통합적 협상으로 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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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과 환경빅딜의 개념
1) 지방자치단체간 환경분쟁의 개념과 원인
(1) 환경갈등의 개념
(2) 환경갈등의 원인
2) 환경빅딜의 개념
2. 연구의 목적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 검토
Ⅱ. 본론
1. 연구의 분석틀
2. 사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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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조정하는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하고, 시·도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나. 조직화 및 제도화에 의한 협력방법
어떤 쟁점이나 정책문제에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주체들 간에 상호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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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당성의 결여
4. 지역분쟁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나 수단의 미흡
Ⅳ. 지역주의의 대립 실태
Ⅴ. 지역주의의 문제점
Ⅵ. 동아시아 지역주의 사례
Ⅶ. 향후 지역주의 극복 과제
Ⅷ. 향후 지역주의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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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① 문화·경제 교류 속에서도 긴장이 심화되는 원인 분석
②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위협 요인과 전쟁 가능성
3)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① 전쟁 가능성 완화를 위한 다자간 외교와 협력체제의 필요성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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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1. 갈등유형별 인식
2. 지역간 갈등유형
3. 수자원의 개발․보전에 대한 갈등의 구조적 원인
4. 현황
5. 수자원의 개발․보전에 대한 갈등해소의 정책방향
6. 지역간 협력의 대안모색
7. 상수원보호구역 추가지정에 따른 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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