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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집행자, 정책집행기관의 태도와 정책대상집단의 의욕요인 부재로 불응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일방적인 정책결정자, 정책집행기관의 태도로 정책대상집단의 의욕요인이 부재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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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은 정부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리는 의사결정이라는 점과, 정책결정은은 의사결정의 특수한 형태라는 점 등이다.
위에서 정의한 정책결정은 다음과 같은 여러특징을 지니고 있다.
(1) 정책결정에는 참여자가 매우 다양하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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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을 해주는 것, 정책결정자가 행하는 다른 일을 도와주는 것 등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지원하고 있던 이러한 정치적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협박도 하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 데모, 스트라이크, 폭력의 행사 등으로 정책결정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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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의 바람직한 참여자
정치권력의 소유자가 얼마나 마음대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회체계와 정치체계의 특징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겠지만 어느 사회에서든지 최고권력자가 모든 문제에, 여러 유형과 계층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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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나 집행상에서는 여론과 동일하게 영향력이 비교적 약하다. 여론의 강력한 기능 때문에 집권자나 정부는 여론을 조작,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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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 참여자로서의 전문가, 지식인의 역할 : 정책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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