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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 또한 통제가 유일한 정책 수단이지만 이번 세브란스 병원의 사례에서처럼 무기력한 면을 볼 수 있으며, 정부의 산재보험정책은 비효율성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착시키는 효과를 주기도 한다.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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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를 기피하고 있다. 그래서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재환자의 경우 일반 의료보험환자에 비해 입원기일이 4배나 높고, 진료수입도 의료보험환자에 비해 외래 74%, 입원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2.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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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연계가 미흡
※ 산재보험의 장해·유족급여나 국민연금의 장애·유족연금은 병급조정 제도가 있으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의 조정은 없음
○ 현행 보험급여체계가 요양과 현금보상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직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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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적용범위와 장해등급 판정의 한계
2000년 7월 1일부터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산재사고가 많은 소규모 영세업체 근로자들도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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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산재예방사업은 결국 기업의 산재보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산적인 인력손실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산재보험의 모든 서비스나 사업에 우선한다. 또한 산재발생 이후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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