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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에 관한 분쟁의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이기우(1997),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현대사회연구소
○ 육소영(2001), 인터넷상의 상표보호에 관한 법률문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윤철수(2001), 법률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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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유지요건과 충족방법
1. 상장유지요건
1) 취지
2) 상장유지요건의 내용
2. 상장유지의 방법(자본잠식의 해소를 중심으로)
1) 유상증자에 의한 자본잠식해소
2) 감자에 의한 자본잠식탈피
Ⅵ. 유가증권의 상장폐지
1. 거래소에 의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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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코스닥비상장 자손자회사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하는데 한계
□ 기업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의 경우 조합원 총회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하도록 하여 해산 절차가 복잡하고 비현실적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근로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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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동일적용)
-과징금부과액 상향조정 : 현행 최고 5억원 → 최고 20억원
-형사처벌 강화
ⅹ. 기업회계·감사제도 개선
-코스닥 등록 신청법인에 대해서도 지정 감사인 제도 적용
-회계법인 등 감사인(담당 회계사 포함)이 코스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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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1. 상장규정의 내용
1) 발행회사의 상장폐지신청
2) 주권의 종목별 상장폐지신청
2. 발행회사의 상장폐지 신청 동기
1) 기업가치의 하락 방지
2) 지배주주에 의한 안정된 경영권 확보
3) 경제적ㆍ법률적 상장비용 및 주주관리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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