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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99다38613).
8. (예외적으로)강행규정 위반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본 사례
1)금융기관이 증권회사에 대해 원래는 구 증권거래법 제69조의3 제1항에 따른 투자자보호기금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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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이는 무효의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의 효과도 유효하다는 논리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6. 대판 1993.12.10 93다12947
(명의신탁과 관련된 사례) 을 종중은 A토지를 Y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명의신탁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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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 반드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4. 전득자의 보호방법
(1) 문제의 소재
매도인과 제2매수인간의 이중매매가 무효로 되는 경우 제2매수인으로부터의 전득자는 피해를 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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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금 등의 몰취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각각 임의적 몰취와 필요적 몰취를 규정하고 있다.
즉, 보석조건으로 제공된 보증금이나 담보에 대한 몰취는 보석이 취소되는 경우와 확정판결 후 형집행을 위한 소환에 피고인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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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것이다. 또한 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사람이 보험계약의 실질적인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닌 경우, 이는 민법 제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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