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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이 3인 이상이 공모하고 적어도 2인 이상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이유가 없으며, (ⅱ)만일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을 제한한다면 직접 실행행위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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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조(특수절도), 제331조의 2(자동차등의 불법사용), 제332조(상습범)을 통하여 절도죄를 의율하고 있다. 제329조(절도)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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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조 제1항)의 성부
2. 합동절도죄(제331조 제2항)의 성부
3. 소결
Ⅲ. A가 B를 경비원으로 착각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
1. A의 죄책
2. B의 죄책
Ⅳ. 공동정범 중 일부의 착오
1. 공동정범 중 일부의 동가치 간 객체의 착오
2. 동료를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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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조 제2항, 제1항\'을 각 철회한다는 진술을 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298조가 규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어서 공소장변경의 효력이 없음은 분명하나,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검사의 의도는 먼저 제기된 212호 사건과 추가기소된 277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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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임야의 정착물로 되어 그 성질을 달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등이 이를 영득하였다 하여 곧바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 즉 소지를 침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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