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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하고 이에 의해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행사하여 유신헌법을 위한 7차 개정을 하게 되는 바, 동법에도 여전히 제10조와 11조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선언되고 다만 보안처분이 첨가되었다
) 송우, 한국헌법개정사 p.288
. 이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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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불리한 사후 입법에 의한 소급처벌은 금지되며, 이는 죄형법주의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는 허용되는데, 이는 형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지난 2015년 2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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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죄형법정주의의 개념 1. 죄형법정주의 정의 2. 죄형법정주의의 기능 3. 죄형법정주의 법치국가원리 Ⅲ.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성문법주의 2. 명확성의 원칙 3. 소급효금지의 원칙 4.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Ⅳ.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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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 죄형법주의에도 반하지 않으며 예측 가능한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독일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이든, 형법에 의한 처벌이든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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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것이 반의사불벌죄인데, 폭행죄.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속한다. 1.형법이란?
2.범죄란?
3.죄형법정주의란?
4.범죄의 성립요건
5.형벌
6.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7.사면
8.형의 시효
9.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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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주의나 책임주의 원칙,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 등은 모두 객관주의적 사고의 소산이다. 이렇게 볼 때에도 주관주의 보다는 객관주의가 범죄인의 권익에 더 충실한 관점이라는 점이 증명된다.
(4) 소 결
_ 결국 다음의 결론에 도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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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체포제도에 대한 검토,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차용석(2008), 형사소송법상의 공판중심주의에 관한 고찰, 법조협회 Ⅰ. 개요
Ⅱ. 형사소송의 이념
1. 범죄투쟁의 수단
2. 결과지향사고와의 결합
Ⅲ. 형사소송과 죄형법정주의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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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흠결시의 제 3차적 법원이 될 뿐 아니라,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우리 민법 제 1조는 성문법 관습법이 없을 때에는 조리에 의하여 재판 한다 고 규정하였다.
4. 성문법의의와 불문법주의의 장단점
성문법주의는 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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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일시적이고 다분히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 임시방편적으로 통과되어진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인 적정석의 원칙, 나아가 헌법상에서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인권마저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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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생활의 안정성을 확보
법적 행동하기 위해선 그 결과에 대한 정확한 예견이 필요하므로 상거래 등 법적행동에 필요
③ 국민의 권리와 자유보장
법관의 주관적 恣意, 권력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범죄인의 특별이익보호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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