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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7.8. 75다410 株主權確認事件判決에서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자가 회사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 할 것이요 단순한 명의대여자는 주주로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1. 사 실
2. 판결이유
3.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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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에서 볼 때에는 상당수의 회사가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납일기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데, 위의 대법원판례에서와 같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하는 경우 주주는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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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종류와 수, ⑤ 신주인수권 양도, ⑥ 신주인수권 증서의 발행과 청구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7. 주식의 입질·소각·병합·분할
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입질(入質)할 수 있고, 주권의 존재가 이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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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매매
매수 주문가격 : (장 개시 전) 전일종가기준 +5% 가격 범위 이내
매도 주문가격 : (장 개시 전) 전일종가보다 2호가 낮은 가격
일일 주문수량 : 취득예정수량의 10%, 최근 1개월간 일일평균거래량의 25%(발행주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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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유통과정에서 회사가 명의개서된 주주만을 획일적으로 주주로 인정함으로서 주주간의 분쟁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인 제도이다 정찬형 (상) 667면
따서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주권발행전일 경우에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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