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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직접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안 등과 같은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방의회의원의 유급화는 의원정수 축소, 선거제도개선, 주민참여 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 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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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즉 민원과 청원제도 및 각종의 시민자문위원회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도 등을 정비 발전시키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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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에 의한 갈등해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간의 갈등은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과 같은 주민참여의 제도적 인정을 통하여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물론 주민참여에 의한 해결방식은 주민의식 및 참여도의 문제, 비용의 문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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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민주적인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는 주민투표, 주민발안제도, 주민소환제도 등이 있는데, 먼저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도는 임의적자문적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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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권리
5. 수익권
6. 쟁송권
7. 주민의 의무
8. 여러가지 개념의 주민참여
9. 주민참여의 형태
10. 주민참여의 득과 실
11. 주민참여의 현황
12. 지방선거의 주요 문제와 과제
13. 주민발안제도
14. 주민소환제도
15.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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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의 신설
- 1988년 4월의 개정 이전의 舊法에서는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 주민 100인 이상의 連書로 가능
- 주민발안제도, 주민소환제도의 신설
2. 조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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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가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주민투표주민
빌안 · 주민소환과 같은 제도뿐만 아니라, 감사창구 ·옴부즈맨제도와 각
종 공청회심의회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
고 주민은 공공활동에 대한 참여를 통해 민주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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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
2. 의결기관의 역할
3. 주민참여 방법
4.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제도
5. 자치역량 향상
Ⅳ. 지방자치 발전 방향
1.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역할
◆ 주민투표제에 대한 선호도
◆ 주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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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①주민소환제, 주민투표 제, 납세자소송 등 주민참여제도의 조속한 도입 ②주민감사청구, 주민발안제의 요건 완화 등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촉구 활동 강화 ③시민옴부즈만제도의 확대 실시 및 지원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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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적 법령 조항의 탄생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 예가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청구제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사회로의 성숙한 진입을 위해서 우리는 의회제도를 운영하였으나, 행정국가의 전능함을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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