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소환제도 관련 법률을 현실을 고려하면서 일부 제한되는 내용을 개정하여 요건을 보완해야 한다.
주민소환법 제21조에 따라 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는 헌법 제27조 무죄추정의 원칙
|
|
|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8. 나아가야할 방향
주민소환제는 무능한 자치단체장들을 임기 이전에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의 보완책으로, 직접민주주의의 구현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
|
|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지방재정 운영결과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하여 2006년부터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❶ 주민참여란?
❷ 주민참여예산제
|
|
|
참여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정책의 전체과정에 참여하여 반영시킬 수 있다.
Ⅴ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대의민주제가 가지고 있는 결점을 보완하여 참여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
|
|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시민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틀 또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즉 민원과 청원 제도 및 각종의 시민자문위원회제도 등을 마련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도 등을 정비 발전시키
|
|
|
소환제도의 도입에 법적 제한은 없어 보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국회의원선거를 고려해 볼때, 주민소환제도만 도입되고 국민소환제도는 도입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국
|
|
|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시민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틀 또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즉 민원과 청원 제도 및 각종의 시민자문위원회제도 등을 마련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도 등을 정비 발전시키
|
|
|
제도 확립
5. 각 교육기관별로 학부모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6. 정부·교원단체·학부모단체 연석회의의 공식기구화
7. 교원평가제도 및 부적격교사 퇴출제도 도입과 학부모 참여
8. 주민소환제와 같은 선출권자에 의한 소환제도 도입
|
|
|
주민 소환제 등의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Ⅵ. 결 론
지금까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분명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 우선?
|
|
|
주민투표라는 제도 자체가 생소하고 주민투표를 했을 당시에 법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았던 반면 일본의 경우는 역시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건 같지만 조례를 통해서 그 이전부터 주민투표라는 주민참여활동이 있어왔음이 이런 차이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