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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한계와 문제점
1. 참여의 형식화 문제
2. 참여인구의 한계
3. 지방행정의 자주성 결여
4. 정보공개의 미흡
5. 공무원 행태의 전통성
6. 지방의회와의 조화
Ⅱ.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1. 주민참여제도의 개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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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내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연 2회에 걸쳐 운영되고 있으나, 그 활용실태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예산관련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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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것인가?”(앎과 함 : 1990. 6. 30)
박영도, “속초의 옛과 오늘”(속초문화원 : 1997. 9. 10)
이기우, “지방자치이론”(학현사 : 1996. 9. 24)
류영옥, “지역정책론”(학문사 : 1996. 2. 15)
김연기, 김대질,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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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코너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게시판만을 운영해서 참여기회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와 연임 규정이 없어서 위원의 전문성 강화가 미흡하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나 예산학교 등 발전방안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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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건사업)
1. 광역 공공보건정책
2. 지방공사의료원의 운영체계개편 시 고려하여야 할 원칙들
3. 지방공사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개편방향
Ⅶ. 보건사업과 정신보건사업
1. 사업추진방법의 기본방향
1) 포괄적인 지역사회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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