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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 판단
및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주민투표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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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제도의 도입,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및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주민투표제도의 도입, 지방예산편성지침 폐지 및 보완등은 좋은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⑥결론
사실상 행정의 평가라는 것이 어찌보면 주관적일수 있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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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통제를 받게 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주민소환제도, 주민투표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옴부즈만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주민의 이어한 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직접참정제도의 확대는 지방정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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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대한 행정책임도 크게 향상되지 못했다(최봉기, 2010: 448). 우리나라 민선자치단체
장 체제 출범 이후 지방 정책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었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김병국, 2010: 24). 지난 정부에서 주민투표제, 주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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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해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까지 실시하게 되었다. 반면, 청주시 협상사례에서는 청주시가 장묘문화 개선 홍보활동과 주민 간담회 개최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신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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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제도를 채택해 이의 결정을 지방의회가 반드시 참조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 인접 지역인 남부 각 주에서는 주민발안(initiative)과
주민투표(referendum) 제도가 채택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지방의회의 회의
결과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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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도 대안이 될 수 있음
4. 절차상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
5. 미.러 국제 공동폐기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6. 공청회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
< 경주시의 나아가야할 방향 >
1. 지역주민들 간의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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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선하고, 집행기관의 공무원도 다수 주민이 직접선거로 뽑는다.
④ 집행기관의 장으로부터 독립된 각종의 행정위원회를 많이 가지고 있다.
⑤ 주민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제도를 널리 채택하고 있다.
3. 프랑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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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행정참여를 통한 통제
1) 주민투표
2) 국가공개토론위원회에 의해 조직되는 국민토론
Ⅴ. 시사점
1. 법률에 의한 자치분권화 추진
2. 행정참여제도
1) 실질적인 행정참여의 보장 및 행정참여 여건의 조성
2) 행정참여법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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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권리 [p.956 The.130]
지주권 정균이 선주주주감청조
정, 정치적 권리
선, 선거에 참여할 권리
주, 주민투표권/주민소송제기권/주민소환권
감, 감사청구권
청, 청원권
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균,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
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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