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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투표의 의의 및 발달과정
（주민투표의 의의）
간접민주정치제도인 대의제 정치제도가 가지는 결점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등장.
• 주민투표 개념에 대한 2가지 시각
1-주민투표의 법적 구속력
긍정론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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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등장 배경
〔2010년 6.2 지방〕
〔선거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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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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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일 ‘서울 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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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것을 도외시하고 주민들 자발적 소환 요건만 강화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태도\"라고 말했다.
●미국의 소환 투표제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 예비선거제와 함께 소환투표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미합중국내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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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지역사회의 우선순위와 요구를 고려한 예산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책 결정에 민주적 참여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주민소환투표는 주민들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투표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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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첫째, 주민들의 참여 의식이 저조하다. 낮은 지방선거 투표참여율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참여가 개개인이 직접적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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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선출한 시의원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의사를 표명하여 그 의사에 따라 자치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간접 민주주의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간접참정의 방식에는 선거가 있고, 직접참정의 방법에는 주민총회, 주민투표, 주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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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경과 시 제기 불가
선거일 전 60일~선거일까지
서명불가
*주민투표일 지정불가
*소환사유 제한없음
심사
등
단체장
(조례규칙심의회)
상급기관
(감사청구심의회)
단체장
관할선관위
*소환투표대 상자 소명
Ⅲ. 결론
지방자치제는 두 개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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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의 제정이나 주민투표조례의 근거조항을 설치해서 지역문제를 지역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더 이상 국회가 지방정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방정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지방문제는 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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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정과 관력순환
주민의 참정과 권력의 순환이 소망스러울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기타조건
㉠심리적 안정, ㉡소득의 평준화, ㉢교육의 보편화 등
3) 주민통제의 수단
㉠청구청원, ㉡행정참여, ㉢주민투표,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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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조활동의 매개체로서 기능하도록 한다.
주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전체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활동사항에 대한보고 및 토론의 장을 마련
4) 직접민주제의 확대
현행 직접민주제
중앙차원에서의 국민투표를 한다. 지방차원에서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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