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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른 구분이다.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이라 하고,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외국법인이라 한다. 여기에서 본점이라 함은 영리법인의 영업상의 본거지를 말하며, 주사무소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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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소 또는 지점, 분사무소
② 본점주사무소만 해당
③ 법인설립기준으로 5년 이내
③ 본점 토지 취득후 5년 이내 사용
④ 소유기준(부동산 등기)
④ 취득후 직접사용기준(등기여부와 무관)
⑤ 제외대상 부동산의 범위는 없음
⑤ 종업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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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소의 소재지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49조 1항). 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년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과 주소, 자산총액, 출자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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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49조 1항). 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년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과 주소, 자산총액, 출자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대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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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며,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다만, 그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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