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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2. 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여
부
3. 임대차의 양도나 전대에 있어서 대항력의 존속 여부
4.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
5. 매도인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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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아파트관리 제대로 알기(1999) Ⅰ.들어가며
Ⅱ.주택임차권의 대항력
1.의의
2.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
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문제점
(1)보호대상에 대한 문제점
(2)발생시기의 문제점
(3)주민등록의 요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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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을 취득하여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하는데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해지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임차주택의 인도
: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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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2015. 강원도
http://www.riss.kr/link?id=T13847016
5) 차경수. \"상가건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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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건물의 경매와 임대차”, 박영사, 2009.
김경세,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존속보장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법학논의, 제41권 제4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김우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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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법적지위....................................................................32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관 ..........................................................................................32
2) 주택임차인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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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자로서 주민등록을 그 요건으로 하는 바(동법 제8조), 이에 의한다면 임대차 계약서상의 남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처가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그 권리를 가진다고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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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
① 잔금지급 즉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다.
참고
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대항력 구비요건을 신속하게 준비할 것.
② 동시에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다(공증사무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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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 생긴다.(제621조 2항)
②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622조 1항)
③ 주택임대차는 등기되지 아니한 때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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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수 없다. (대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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