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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민사집행법 제282조)
4. 배당순위의 충돌과 조정 (1) - 순환흡수배당의 법리(기본형)
5. 배당순위의 충돌과 조정 (2) - 순환흡수배당의 법리(응용형)
6. 배당순위의 충돌과 조정 (3) - 특수흡수배당의 법리
7.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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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에 대한 입법사례를 조사해 보았다. 이로써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여 상가 건물을 임대할 시에 유용한 법률적 정보를 취득하였다.
또한 주택건물임대차보호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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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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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건물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는바,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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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시기에 관계없이 보호되어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이 이념으로 하고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 내지 시장경제질서에 반하는 사회보장적 입법이므로 그 적용범위를 사회보장적 입법취지에 맞도록 영세상인에 한정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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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하지만 주거용 건물의 여부에 관한 문제, 대항력에서 외국인과 법인의 문제,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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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생각한다던가, 존속요건으로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론으로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삭제하고 주택의 인도만으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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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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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판례를 검토해 보겠다.
Ⅱ. 대항력
1. 대항력의 인정요건
(1)적법한 임대차계약의 성립
1)명의신탁자와 계약한 경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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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은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인도+사업자 등록 이다.
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금년 11월에 시행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특히 제2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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