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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사례의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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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또는 약 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보증금 증액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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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에 해당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임차주택이 경매에 의한 매각에 해당하고,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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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유의 원칙의 문제
(2)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
(3) 임대인의 재산권과 신뢰의 이익 제한
(4)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본권 충돌
2.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부동산의 내재가치를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3. 어떤 경우에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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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된 건물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건물이나,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였으나 아직 등기를 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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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주택임대차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간된다. 서론
1. 목적 임차주택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7. 주택임대차계약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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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매매 및 경매 시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같이 민법에 따른다. 이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를 살펴보면 임대차계약증서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진행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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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전세라고 하면 소유주가 전세권등기를 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민법상 전세권이 아닌 임대차로 보아야 한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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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고유강, (2015). 근저당권의 소멸과 채권자 취소 소송,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유화, (2018). 공동근저당권에 대한 연구 : 이시배당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1.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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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부칙 제3항).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시행령 부칙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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