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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은 놔두고 본인만 옮기거나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서 임차권등기를 하고 옮기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조치도 없이 본인과 가족들 전체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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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이외주택은「20만～30만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Ⅳ.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의의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해도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상 대항력을 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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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관하여 을이 전입신고, 입주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병에게 전대하고 병은 자신의 주민등록을 전 거주지에서 이전하지 않은 경우 을은 위 주택에 관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는가?
(9) 임차 주택의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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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丙에게 계약기간까지의 거주와 전세보증금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 변
귀하의 질문은 주택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 가족전체의 주민등록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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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상 대항력 제도의 의의
Ⅱ. 임차권에 기한 대항력의 취득요건
1. 계약상 주택임차권의 존재
2. 목적물의 인도
3. 임차인의 주민등록
4. 확정일자
Ⅲ. 임차권에 기한 대항력의 시기와 종기
1. 대항력의 발생시기
2. 대항요건의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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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확실한 물권적 효력
2
이사 + 주민등록 + 확정일자 부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획득
3
이사 + 주민등록
대항력만 획득
참고
하세요!
임차권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으므로 이 경우 주택이 매매 혹은 경매되어도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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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는 등기되지 아니한 때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전입신고를 한때)에는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
(3) 존속기간의 보장
① 임차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최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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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와 임차인..................................................................................................8 3) 상가건물임대차와 임차인..........................................................................................9
Ⅲ. 임차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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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 법정지상권자 등
③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 (담보권자, 용익권자, 소유권취득자등)는 그 권리의 등기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권리를 증명(권리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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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입주자 존부여부,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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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주 소
연락처
이메일
호적관계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년 월 일
학 력 / 경 력 사 항
발 령 청 경비원 자기소개서자소서,경비원 자소서자기소개서아파트 경비원 자기소개서,아파트경비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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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생년월일
1982년 4월 18일생 (만 18세) 양, 음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우리 215-3번지 심석주택 105호(13/7)
호적관계
호주와의 관계
長女
호주성명
홍판서
년
월
일
학력 및 경력사항
발령청
1999
2
10
심석중학교 졸업
199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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