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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미수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Ⅳ. 결 甲은 강도치상의 죄책을 지고 乙은 갑의 상해행위에 대한 공동의사 및 어떠한 예견가능성도 가질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준강도미수의 죄책을 진다. < 참고문헌 > 형법각론(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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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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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격을 인정하여 준강도죄의 기수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이 견해의 전체적 맥락은 준강도죄의 재산범죄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서 절도의 기수와 미수를 기준으로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절취행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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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은 단순히 공모에 참가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甲, 乙과 강도를 공모해 丁의 집의 구조와 침입방법을 지시하며 甲과 乙에 의해 실행된 범죄를 기능적으로 지배하였다. 따라서 丙도 공모의 범위 안에서 실행된 준강도미수죄의 공동정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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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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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죄의 공동정범 ③ 갑·을 모두 준강도미수죄의 공동정범 ④ 갑·을 모두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 ⑤ 28. 결과반가치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실범의 불법판단에서 위법판단의 객관성이 보장된다. ② 불법은 평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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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기수의 결정 4. 강도상해·강도치상(형법 제337조) (1) 행위주체 1) 준강도 2) 강도미수 (2) 상해의 의미 1) 상해를 인정한 판결 2) 상해를 부정한 판결 (3) 행위상황의 범위 - 강도의 기회 - (장소적 근접성·시간적 근접성) (4)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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