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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오사면이하), 종래이론의 결함을 보완 종합하려는 시도인듯 하나 상인성과 상행위성이 개업준비행위의 관계당사자간에서 각기 별도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동시에 법적생활의 안정성도 침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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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개업광고, 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 등의 그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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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라고 할 수 있다.
- 林泓根 (上) 90면
회사 이외의 법인이나 자연인은 제4조 또는 제5조의 영업의 개시에 의하여 상인자격
을 취득한다.
蔡利植 (上) 75면
㉮ 다수설
-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한 때가 아니라 그 개업준비행위를 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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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五四面이하), 從來理論의 결함을 補完 綜合하려는 試圖인듯 하나 商人性과 商行爲性이 開業準備行爲의 關係當事者간에서 각기 별도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동시에 法的生活의 安定性도 침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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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가 상인자격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상인 Z와의 거래가 상사매매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위에서 언급한 논거들을 바탕으로 볼 때, X, Y의 지하수 개발공사는 개업 준비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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