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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전합)
이에 대하여는 무효의 등기도 포함된다는 판시 사항과 충돌된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다.
2. 중복등기에 대한 절차법상의 정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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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대법원 1988.6.28. 선고. 88다카3601 판결.
5. 중복등기와 시효취득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을 명의의 보존등기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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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의 효력
1. 학설
(1)절차법설
(2)실체법설(다수설)
(3)절충설
2. 판례
(1)표제부의 표시란의 이중등기
(2)사항란의 이중등기
1)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
2)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3. 검토
III. 멸실회복등기의 중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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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후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 무효이다라고 하여 절충적 절차설의 입장을 보인다.
4. 중복등기와 경매
중복등기가 되어있는 선후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 경매 절차는 중복등기의 이론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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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분할 전 상태로 복구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분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VII. 관련문제
1. 토지대장이 이미 분할되었으나, 분할전의 토지에 대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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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보존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공유합유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신탁재산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 1,000분의 5
지상권
설정과 이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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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를 필한 것으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며, 이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선박 :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 : 공장저당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와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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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건물의 강제집행 가능 : 미등기건물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그 실체를 인정하여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가능케 함
⑤ 호가경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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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까지 마쳤거나(이중매매), 매매목적물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멸실되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행불능이 성립하려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고, 그 불가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위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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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는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6) 등기는 신속하게
잔금 지급 후에도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하거나 매도인의 채권자로부터 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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