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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후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 무효이다라고 하여 절충적 절차설의 입장을 보인다. 4. 중복등기와 경매 중복등기가 되어있는 선후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 경매 절차는 중복등기의 이론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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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I. 서설 II. 무효등기의 유용에 대한 쟁점 1. 원칙 <관련판례>대판 1994.1.28 93다31702 2. 표제부등기의 유용 3. 구건물 멸실 후 신건물을 신축한 경우사례 (1)신·구건물의 동일성 (2)경매의 효과 (3)무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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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력 1. 학설 (1)절차법설 (2)실체법설(다수설) (3)절충설 2. 판례 (1)표제부의 표시란의 이중등기 (2)사항란의 이중등기 1)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 2)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3. 검토 III. 멸실회복등기의 중복 1.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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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존등기를 경료케 하였다면, 이는 등기공무원이 그 형식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 1995.5.12. 선고. 95다9471 판결. 7. 결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중복등기 경매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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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고, 본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담보가등기에는 본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 담보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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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2건

경매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인 공동저당권자가 만일 동시에 배당하였다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그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1] 물권법 총론 1. 물권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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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으므로 이 경우 주택이 매매 혹은 경매되어도 상관없이 사용 수익할 수 있다.(우선변제권은 없음) 9)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차이점 순위에 따른 물권적 효력을 취득하는 방법과 그 권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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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로마법] (2000) 정동윤 저 [민사소송법] (2003) 최종고 저 [서양법제사] (2004) 김세신 저 [서양법제사론] (1999) 곽윤직 저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2000) 곽윤직 저 [물권법] 중 공신행위 (2000) 김준호 저 [민법강의] 중 금반언의 원칙(2002) 엄동섭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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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 6장 참고자료 <문헌> 금증한, “물권법강의”, (1988). 김점순, “시효제도의 효과에 관한 비교법적 비판적 고찰”, 법조, 1974. 송덕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 고시연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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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에 대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행하는 경매를 공매라고도 한다. 법원 경매는 채권자의 부동산 경매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촉탁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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