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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후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 무효이다라고 하여 절충적 절차설의 입장을 보인다.
4. 중복등기와 경매
중복등기가 되어있는 선후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 경매 절차는 중복등기의 이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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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존등기를 경료케 하였다면, 이는 등기공무원이 그 형식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 1995.5.12. 선고. 95다9471 판결.
7. 결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중복등기
경매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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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인이 찍힌 원본을 교부받아 확인(사본은 피할 것)한다.
(2) 소유권 확인과 (소유권)이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가등기, 가압류, 압류,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환매권, 경매신청등기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권리가 있는 경우 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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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해서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만약 경매목적물 전부에 대한 전세
권이라면 같은 용익권인 임차권은 들어설 수조차 없는 것이다.
② 따라서, 이 경우에는 뒷선 임차권에게 대항력을 인정하더라도 앞선 전세권
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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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이나 지연 또는 비용의 낭비가 없게 하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불측의 손해등을 막기 위해서 양 절차의 합리적 조정을 꾀하는 특별법의 제정등 입법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하겠다.
참고문헌
아시아경제, 나쁜 경매 VS. 좋은 경매,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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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 법정지상권자 등
③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 (담보권자, 용익권자, 소유권취득자등)는 그 권리의 등기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권리를 증명(권리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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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공매라고도 한다.
법원 경매는 채권자의 부동산 경매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촉탁한다. 따라서 경매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매각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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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개시요건 및 경매부동산의 특정에 필요한 요건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그 부동산이 압류금지부동산이 아닌지의 여부 등)을, 임의경매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상 담보권자인지의 여부와 담보권의 존재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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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경료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1998. 4. 1.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있었고 같은 해 5. 3.입찰기일로 지정 되었습니다.
2. 그러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소외2. 이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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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넣고 매각개시결정에 따른 競賣기입등기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집행관의 현황조사를 거쳐 賣却公告를 하게 된다. 매각물건이 많지 않을 때에라도 보통 6개월 정도는 걸리는데 매각물건이 많을 때는 1년씩 이상씩 걸리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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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그후에는 ○○○○ 융자 RM파트에 입사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등의 리스크 관리 및 채권 추심 업무를 하며 부동산 등기부 권리분석 및 경매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습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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