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분에 따른 상호간의 업무조정과 의사조정을 위한 통로를 설정해 두고 이러한 의견 조정과정에서 사무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공동모금회의 주요 업무
사회복지공동사업법(제2조5항)에 의한 공동모금회
|
|
|
배분영역의 다양화, 배분의 투명성과 개방성으로 이끌어 간다면 사회복지 민간부분의 중추적인 공동모금 지원체계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권오득(1995),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정부안)에 대한 의경, 사회복지정책, 제1집. pp. 14
|
|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정식으로 발족되면서부터 경제적 위기와 실험적 조직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 속에서 모금과 배분부분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 회는 설립된 지 10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 조
|
|
|
배분의 문제점
(1) 과다한 기관위임사무
(2)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3) 과도한 지휘, 감독
(4) 자의적 사무위임
(5) 기능배분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
Ⅳ. 국가와 도시정부간 기능배분의 발전방향
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①공공복지기능은
|
|
|
정부와의 관계정립에서는 정부의 지원과 감독은 받되 종속적이어서는 안 된다. 종속관계가 안되려면 재정자립이 필수적이다. 앞으로의 정부와 협의회의 관계는 민관의 파트너쉽에 의 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방안으
|
|
|
정부주도의 인위적 모금조직화 성격이 강하다 보니 모금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가구별 할당 식 정액모금이 이루어지는 등 강제성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 조항도 그 정도를 넘어서 모금액의 배분 대상자인
|
|
|
사회복지협의체 필요에 대한 정부의 입장
“사회복지 전달체계 대폭 개편 필요"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장애인이나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공공복지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
|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
|
|
중앙조직과 지회조직 간의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좀 더 성숙되고 체계적인 기관으로서 모금과 배분활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
|
|
|
사회복지론 2판, 학지사.
고은숙(2005)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전공 문학 석사논문.
권오득(2005)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정부안)에 대한 의경, 사회복지정책, 제1집
김범수(2006) 공동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