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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3호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10월 17일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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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사무소설치등기 :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분사무소설치등기를 하여야 한다(제50조).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설치등기를 하고,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위의 설립등기사항을, 다른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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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사무소설치등기 :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분사무소설치등기를 하여야 한다(제50조).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설치등기를 하고,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위의 설립등기사항을, 다른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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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④ 금융기관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세액에 대한 특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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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진다.
(2) 청산소득
① 법인이 해산(합병의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잔여 재산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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