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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교정되어야 독도를 확실하게 수호할 수 있다고 본다. 1. 한국의 독도영유권의 객관적 근거
2. 해방 이후 독도영유권 논쟁의 시작
3. 1999년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과 중간수역
4. 일본의 독도침탈 장기전략과 신한일어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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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1. 지리적근거
지리적으로 한국에 가까워
오래전부터 지리적 인식 있었음
2. 역사적 근거
신라 지증왕 이후 자국영토에 편입, 현재까지 실효적 지배
3. 국제법상 근거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관 한국의 독도 영유권 인정
1952 센프란시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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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명기 발표 1. 우리땅 독도
1.1 지리적·역사적 근거
1.2 독도 영유권 회복
1.3 일본의 독도 분쟁 역사
1.4 교과서 왜곡 현황
2. 위안부 역사 왜곡 문제
2.1 일본군 위안부란?
2.2 역사적 배경
2.3 정부의 대응
독도 지리, 역사 근거, 독도의 역사, 지리적 근거, 영유권 회복, 교과서 왜곡 현황, 위안부 역사 왜곡 문제, 배경, 정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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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인 정의조차 정확히 규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리고 동북아 정세적으로 다양한 요인들 상충 되 해결되기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지만 중국 측 주장에 대한 근거들 또한 정당한 부분이 많고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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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1) 학설
2) 판례
3) 소결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
1. 논의의 실익
2. 학설
1) 사권설
2) 공권설
3. 판례
Ⅳ 손실보상의 요건
1.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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