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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은 사람마다 다르다 .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같은 지문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국가의 편리성을 전제로 지문강제날인제도를 사라지지 않을 지도 모른다. 필자는 헌법을 배우면서 기본권을 배웠다. '나'는 태어나서 대한민국국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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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강제날인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 2006
성낙인 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방안연구, 정보통신부, 1999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6
윤영민,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호를 위한 정책연구”, 한양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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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역시 많은 프라이버시의 노출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신분증을 발급받으면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라는 서식에 의해 강제되는 열 손가락 지문날인제도 및 주민등록법에 의해 수집한 지문정보를 법률적 근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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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거부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거부운동자들은 지문날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라고 주장
지문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함 이런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주민등록법은 개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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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지문날인 폐지
정보사회에 있어서 주민등록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국가의 국민통제 수단으로 주민등록제도를 악용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제도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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