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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제도란? 17세 이상의 남녀가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열손가락을 채취하는 제도
1968년 5월 29일 주민등록법 1차 개정 때 도입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17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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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반대연대 http://finger.jinbo.net
20.이상명,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헌법적평가:주민등록번호와 주민날인을 중심으로 , 한양대학교 법학박사논 .2007,214권,
21.김태현,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헌법적고찰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귀논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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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반대연대 토론회 자료집>
___(1999). “국가의 관리체계와 인권: 호적과 주민등록제도를 중심으로” <세계 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행사 발표문>
김인순(2005). “중국 네티즌, 한국인 주민번호 도용” <전자신문>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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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거부자모임 자료집 목 차
prologue
0. 들어가며
1. 감시통제 시스템의 도입과 진화
2. 한국사회에서 주민등록제도의 특수성
(1) 권위주의적 국가기구의 한 행태로서의 주민등록제
(2) 주민등록법 개정을 둘러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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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무엇이 문제인가?”
이은우,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윤현식, “주민등록관련 피해사례 실태 및 주민등록번호문제의 환기”
윤현식, “국가등록제도에 대한 기본적 접근을 시작하며”
김영진, 김현구, “해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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