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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대한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합형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선거 제도를 지속하여 올바른 지방교육자치의 실현 및 우리 교육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Ⅰ. 목적
Ⅱ. 배경
Ⅲ. 2010년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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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은 "제주자치도의 규칙이 정하는 순"으로 본다. 제6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 「지방공무원법」 제8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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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학교 운영 위원회
6.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성공적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위한 방안
Ⅱ. 교 육 위 원 회
1. 교육위원회의 정의
(1) 교육위원회의 설치 목적
(2) 교육위원회의 기능
2. 현행 교육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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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선정
2) 법 조례 내용
4. 향후 아동복지법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1) 법 조례에서 개정 또는 추가되어야 할 부분
2) 나의 의견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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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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