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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지방화\'를 실현할 수 있음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의 연계와 상호지원 체제 확립으로 학교발전과 지역주민의 교육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음
자치조직의 활성화로 학교 조직에 활력을 줄 수 있으며,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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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제공 등 관할 지방의 교육관리나 개선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장학관들은 지방교육청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사립의 관할학교(Maintained School)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청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자치형이나 독립형의 비관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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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선용, 사교육비의 학교 재원화 등을 그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달곤 / 학교재정의 효율적 운용, 경기교육 통권 134호, 1997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운용편람, 1999/2000
구민상 / 지방자치의 재정이론과 경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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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개혁과 혼란의 징후
제 Ⅲ장 정치적 산물에 대한 오해와 적절치 못한 권한부여
1.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파트너로서 학교운영위원회
2. 엇갈리는 운명: 학교운영위원회와 지방교육자치
3. 사례별로 본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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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운영 조사연구, 1997
2. 교육법전 편찬회, 교육법전, 서울 : 교학사, 2001
3. 김성열·조석훈, 지방교육자치제하에서 학교운영위훤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이념적, 실천적 모델의 개발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 17권 1호, 1998
4. 배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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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혹은 교원에 의한 자치(정세옥,
1998)라는 인식 하에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교
육감이나 교육위원 선출을 전체 주민직선에 의하거나 아니면 지방의회에 의
한 선출, 흑은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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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집』, 한국정치학회.
이정우, 2000, 『담론의 공간』, 산해.
최낙철, 2008,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연구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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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교
육위원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사립학교교원, 사립학교경영자의 직을
겸할 수 없으며, 교육위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교육위원회의 권한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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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어 부과해야 하며, 지방교육자치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32조 규정에 따라야 한다.
45.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함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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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을 Design한다. 서울: 공감.
Aleman, Ana M. Martinez(2001). The ethics of democracy: individuality and educational policy. Educational policy. 15(3), 379-403.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2000).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Giroux, Henry A.(1988). Teachers as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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