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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기준과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재원배분에 큰 차이가 발생할 경우 현실적으로 그것이 수용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도 제시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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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내에 들어있다고 하여 기계적으로 통폐합을 시행하는 것은 획일적일 뿐만 아니라 맹목적이며 비경제적이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영배, 분교통폐합에 대한 소고
김신복, 통폐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새교육 6월호, 1997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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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밟게 되고, 그 결과 개인의 변화와 성장이라
는 산출물이 나타나게 된다.
* 참고문헌
- 김종철(1982).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왕기황(1997). 교육조직론. 집문당
- 윤정일 외(1995). 교육재정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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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책임의 위임을 통해 지방장학행
정의 특수성과 학교단위의 창의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종철(1982).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왕기황(1997). 교육조직론. 집문당
- 윤정일 외(1995). 교육재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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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기법
가. 계획 예산제도(PPBS ; 목표지향적 예산제도)
계획 예산제도란, 예산의 계획기능을 중시하는 제도로,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세부계획작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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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재정은 인건비 위주의 지출 구조와 시설비와 운영비의 불안정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교육시설의 현대화와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을 제고하도록 교육 재정이 배분운영되어야 함.
4)교육 여건의 개선
교육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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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을 초과하는 자치구에 대해서 초과액을 역교부세로 징수하여 부족한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4) 특별교부금의 비율축소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 비중을 4%로 축소했듯이 조정교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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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Ⅵ.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의 문제점
Ⅶ.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의 개선 방안
1.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재정의 확보
1) 인적자원개발회계의 도입
2) 기업유치를 통한 사회자본 확보
3) 평생교육재원 확보
2. 재정 운용 및 관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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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되면서 중등학교 이하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그 하위법체계의 적용을 받고 있다. 곧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각시도 교육청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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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산정 규모
(2) 타 재원의 확보여부
(3) 배분적 효율성과 교육비 부담의 형평성
4) 대학등록금 제도의 정책효과비교
(1) 효과성 검토
(2) 효율성 검토
(3) 형평성 검토
5) 현 대학재정제도의 문제점
(1) 교육비 소득공제의 역진성
(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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