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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요하는 대상기관 및 관계자
3.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
4. 심사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5.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외의 타법률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포함) 또는 소송제기 유무
6. 관계기관의 처분 또는 행위가 있은 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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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 도세
2. 시 ․ 군세
Ⅳ. 한국의 조세제도
1. 조세정책환경과 조세제도
2. 한국의 조세체계
3. 조세의 유형
4. 조세수입의 규모와 구성
Ⅴ. 조세구제제도
1. 조세구제제도의 개관
2. 사전적 조세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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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업무에
그 영향이 파급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식의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공람과 이의신청이라는 사전적 권리
구제제도를 둠으로써 사전적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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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심사절차
▷인도청구서접수⇒외교통상부장관 조치⇒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서울고등검찰청 인도심사청구⇒서울고등법원 심사,결정
심사,결정
▷구속 중인 때-2월 이내에
▷불복신청X
▷심문기일 절차-공개
*국제수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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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청구 함
2)관세:이의신청, 소원, 심판청구의 절차로 이루어짐
3)지방세:이의신청, 심사청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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