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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에 대해서 초과액을 역교부세로 징수하여 부족한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4) 특별교부금의 비율축소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 비중을 4%로 축소했듯이 조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의 비중은 현행 10%에서 점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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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의 개편을 단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등록세, 취득세를 인하하면서 국세를 지방세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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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수단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수단은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사후관리위주의 정책에서 사전오염예방중심으로 바뀌면서, 직접규제보다는 기업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율적 규제방식으로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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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 개선방안,”
“지방화시대의 교육자치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4. Ⅰ.
서 론 ……………………………………………………
1
Ⅱ.
교육자치제도의 개념 및 원리 …………………
1~5
1.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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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재정관계는 과거·의 중앙집권적 제도에서 탈피하여 지방분권적 제도로 변모되었다. 중앙정부는 지방과 협력적 관계(helping hand)를 확립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지방에 더 많은 세원을 배분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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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tax base) 부재
3) 구체적인 교통조세정책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의 모색
(1) 인센티브 구조를 갖는 조세정책
(2)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세조정정책
2. 제도적 수요관리 정책
1) 정의
2) 부제차량 운행제
3) 시차제 출근 (Alternative Work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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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정책 및 체계
Ⅶ.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복지활성화 과제
1. 사회복지사무분담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2. 지역복지계획 수립
3. 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
4.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확립
5. 지방정부재정의 안정화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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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자체세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개발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 확보책]
국세와 지방세 배분체계의 조정을 통해 지방세의 비중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되
어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세 수입의 지역 간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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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2) 정책내재적 요인
Ⅶ. 지방정부의 지역복지활성화 과제
1. 사회복지사무분담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2. 지역복지계획 수립
3. 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
4.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확립
5. 지방정부재정의 안정화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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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2 프랑스 국민들의 주거현실과 주거복지정책 수단
01 프랑스 국민들의 주거실태
02 점유형태별 지원수단 및 임대료 보조제도
03 주거복지정책에 관여하는 행동주체(actor)들의 역할
3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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